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분산에너지 활성화 저해 과징금 처분 명확...
현행법은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적정설비 설치ㆍ관리 의무 또는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 고속 도로 통행료 감면율 유지를 제안했다. 현행 유료도로법 및 시행령에서는 전기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
권익위 "장애인 장기 임차차량도 '고속 도로 통행료 반값' 적용해야"
같이 통행료 50% 감면을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법 령은 경차, 국가유공자... 이에 권익위는 장애인이 1년 이상 계약해 사용하는 임차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버스 요금, 얼마면 되겠니?[뉴스레터 점선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3%252F12%252F01%252Fnews-p.v1.20231130.c782efb9d48045afa286e5dcb99357e3_P1.jpg&w=3840&q=75)
버스 요금, 얼마면 되겠니?[뉴스레터 점선면]
추석이나 설 명절에 고속 도로 통행료 를 안 받는 것처럼,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의 요금은 정부의... 현행법 도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활성화할 주체로 국가를 명시하고 있어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50년 이상 통행료를 받은 유료도로 중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유지비를 제외한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물류활동을 위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물류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물류산업의 발전까지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위와 같은 경우에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물류산업의 발전과 교통혼잡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절 기간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명절기간 전후 24시간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