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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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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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메르스 교훈 ‘무색’…시도 의사 역학조사관 3년 새 22명→1명
◆의사 역학조사관, 전국에 단 1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각 시도에 역학조사관을 2명 이상 두고, 그중 1명 이상은 의사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도 역학조사관은 2023년 102명에서...
10월부터 코로나19 백신 무조건 맞아야 한다?
예방 접종을 규율하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는 예방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하는 조항이 없음. - 접종대상자 입장에서도 달라지는 것이 없음. 접종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의무 접종은 아니며 접종 여부는...
![[복지뉴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17개 시·도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55092_123227_357.jpg&w=3840&q=75)
[복지뉴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17개 시·도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건강 관리 를 지원하고 복지 현장의 감염병 예방 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세부 신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피해구제 범위를 넓혀, 예방접종 이외의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 중대 장애 등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보상결정 지연 및 통보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상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 결정 및 지체 없는 통보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고 있음 - 보상청구자에 대한 알권리 및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록 공개 등 조치가 필요함 - 질병관리청은 보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부존재한 상황임 - 이의신청 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사하는 것은 동일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방접종으로 질병 등이 발생하여 보상청구를 한 후에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최대 120일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중증 질병 등의 경우에는 진료비와 간병비가 큰 부담이어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이 있음 - 국가가 진료비 등을 인과성여부 결정까지 선지급할 필요가 있음 - 예방접종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 등의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진료비와 간병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하여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방접종으로 질병 등이 발생하여 보상청구를 한 후에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최대 120일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중증 질병 등의 경우에는 진료비와 간병비가 큰 부담이어서 경제적ᆞ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가가 진료비 등을 선지급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하여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