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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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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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세사기ㆍ깡통전세 막는다…한창민 의원, 세입자 권리 강화 4법 발의
세입자 권리 강화 4법이란 ▲ 공인중개사 법 ▲ 국세징수법 ▲지방세 징수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이다. 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 개정안은 임차인 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하도록 했다. 즉, 임대인이...
전세사기·깡통전세 등 세입자 울리는 구조 바꾼다··· 권리 강화 4법...
이번 법안에는 ▲ 공인중개사 법 ▲ 국세징수법 ▲지방세 징수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 등 법안 4개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 개정안은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을 하더라도 임차인 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한창민, 세입자 권리 강화 4법 발의..전세 피해자 "환영"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인중개사 법과 국세징수법 , 지방세 징수법 , 채무자회생 및...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 개정안'은 임대인이 파산·회생해도 임차인 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계약 및 갱신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국세 미납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규정에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포함시켜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국세 미납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열람 동의를 받기 어려워 미납국세 열람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사람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해당 제도가 실질적으로 역할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자하는 임차인을 비롯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미납국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