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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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금상선 계열사 안전 운임 우회 편법 논란…'반쪽 환불'에 보복 배차 의...
現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운수사업 자는 안전 위탁운임 지급 후 지입료·주차료 등 법으로 정한 항목 외에는 차주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거나 공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당 재입금 요구는 명백한 법 위반 소지가...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 자동차 노련, 3개 노조 동시 노동쟁의 조정 신청 예고 ▷ 어떤 내용? 한국노총 자동차 노련이... 공공 운수 노조가 화물 노동자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 확대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적정 보수 보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부 " 안전운임제 영구화"-해수부 "8월 북극항로 시범운항"
국토교통부는 화물 운송시장의 안전 을 위해 65세 이상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3,000대를... 특히 국토교통부는 해외 사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적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운송플랫폼 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신고제도와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임 - 화주단체측은 안전운임제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고, 특히, 기업간 계약인 화주와 운수사간 자유로운 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교통안전 개선효과도 미미하므로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음 - 차주 단체인 화물연대와 운송사 단체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은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에 효과가 있었고 이에 따라 교통안전 개선에도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전차종 확대 적용을 주장하고 있음 - 한국교통연구원이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분석한 결과,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당초 도입 목적인 교통안전 확보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음 - 짧은 제도 평가기간을 감안하면 이대로 제도를 일몰시키기보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시장경제 원리에 맞도록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행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화물운수산업은 대부분 개인화물차주 위주로 영세한 산업구조임 - 위ᆞ수탁제는 차주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대여하는 형태로, 위ᆞ수탁차주는 차량구매 및 관리, 유류비 부담 등 운영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에게 위ᆞ수탁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운송사업자 중 위ᆞ수탁차주에게 일감은 제공하지 않고 위ᆞ수탁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위ᆞ수탁전문회사가 많고, 위ᆞ수탁전문회사는 운송과정에서 역할이 없음에도 위ᆞ수탁료를 수취하고 있어 운송비용을 높이는 원인으로도 작용함 - 위ᆞ수탁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를 미반환하거나 기존 위ᆞ수탁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등의 일부 운송사업자의 부당행위도 여전한 실정임 - 기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개선효과가 불분명하므로 합리적으로 개선한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자 함 - 화물차는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지며, 판스프링 등 불법 튜닝 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과적ᆞ과속 등도 여전한 상황임 - 화물차 교통안전도 강화하고자 함 - 위ᆞ수탁차주가 소속 운송사로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물량을 받지 못한 경우 화물운송업 허가를 할 수 있는 제도 신설 및 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함 - 최소운송의무제의 대상 확대 및 최소운송의무 기준을 차량별로 적용하는 등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일반 화물운송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급기준 적용을 배제함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운임제도인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함 -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을 강화함 - 위ᆞ수탁차량을 등록할 때 위ᆞ수탁차주의 명의로 등록토록 하는 등 화물자동차 명의신탁을 금지함 - 이탈방지 조치 대상을 확대하고 판스프링 등의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직접운송의무 범위를 벗어나는 화물정보망을 통한 물량 위탁 등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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