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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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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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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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선거 룰 바꾸고 칼 들이대면 끝?… 농협 개혁, 또 헛다리
독립 회사 가 되었다.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배를 불리면서 농업 발전을 위한 지원비가 지출되는 것에 큰 불만을 대내외적으로 표출한다. 반면, 농협경제지주 산하 유통 계열사와 하나로마트는 만성 적자와 자본잠식의...
거대 공룡 농협 중앙회 '두 얼굴'… 불통과 이중 지배구조 실태
지역 단위 농·축협, 그리고 2012년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분리된 농협 은행· 농협 금융 지주 · 농협경제지주 등의... 농협 중앙회는 ' 농업협동조합법 ' 제142조의2에 명시된 '지도·감독 권한'과 100% 지주회사 지분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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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농업 경제 대표이사
농협경제지주 > △ 농협경제지주 의 사업 농협경제지주 는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농협 중앙회)의 비금융 부문 지주회사 다. 농협 중앙회가 2012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신경(신용· 경제 ) 분리로 금융 지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에 전기차ᆞ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ᆞ운영을 규정하여 농협 주유소를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해 전 예금취급기관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며, 임원 결격사유를 수정하는 등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친환경 자동차로의 단계적 전환 및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액의 한도를 4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