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358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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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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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2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5인2026-08-26
221447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나경원의원 등 15인2025-11-21
221189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8인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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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172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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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1인2022-06-28
2108028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 기준으로 지급기한에 따라 그 지급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 상생결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광재의원 등 13인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