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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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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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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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17회 디스플레이의 날]은탑산업훈장- 이기승 세경하이테크 대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09%252F14%252Fnews-p.v1.20260914.2a63f1defd0d44c3a11f7f0da75fec0e_P1.png&w=3840&q=75)
[제17회 디스플레이의 날]은탑산업훈장- 이기승 세경하이테크 대표
2023년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로 지정되는 기반을 마련했다. 세경하이테크 대표 취임 후에는 연구개발비 를 2022년 155억원에서 2025년 259억원으로 3년간 67% 증대하고 연구 시설 투자 도 지속 확대했다....
제조업 메카 창원, 인공지능·방산·소형원전으로 성장판 넓힌다
분야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다. 국가전략기술 로 지정되는 분야의 연구 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는 일반 기술 이나 신성장·원천 기술 보다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와 ...
AI 데이터센터 세제 심의 통과 '0건'…임대용 자산 제외 규정에 발목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면서 2025년 1월 투자 분부터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율이 5%포인트 올랐고, AI 사업화 시설 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액공제가 새로 만들어졌다. 국가전략기술 의 연구 인력 개발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6년 연장함 -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협력 또는 경쟁 국가로서의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ᆞ경제 안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 - 반도체 계약학과 등에 관련 기업이 지출한 운영비의 세액공제,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시 시가의 공제혜택 부여,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을 규정하는 등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고급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