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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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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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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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격변기, 일본의 준비 상태는?
한 산업 용 로봇 으로 양분돼 발전 해 왔다. 그러나 휴머노이드 로봇 은 인간의 형상과 기능을 모두... 의료·요양· 서비스 산업 역시 휴머노이드 로봇 의 주요 응용처로 꼽힌다. 기능 및 안전성이 향상되면 사람과의...
![[Who Is ?] 김경수 전 경상남도 지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3%252F20250319163347_42805.jpg&w=3840&q=75)
[Who Is ?] 김경수 전 경상남도 지사
만큼 물류 로봇 을 활용해 자동화, 스마트화를 진척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는 제조업의 미래 비전을...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말한다. 그린뉴딜은 친환경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그린 산업 의...
대구 로봇 산업 새로운 역사 함께 써내려갈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세계...
제조혁신, 물류 , 농업, 의료, 생활 서비스 , AI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산업 의 역할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대구 지역은 전통적으로 기계/부품 산업 이 발전 한 도시로, 산업 체 비중의 60%가 자동차 부품 산업 에 집중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운전자격, 보험 가입,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을 줄이고, 종사자를 보호하며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제도와 이해당사자들이 심의ᆞ의결하는 적정배달료 도입을 제안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간지역에 부과되는 추가배송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하며, 신고 및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별 부과현황을 공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 이송 로봇 분야가 물류 산업의 전도유망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음 - 물류 이송 로봇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현행법이 산업의 발전 및 발전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물류 이송 로봇 분야의 혁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물류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의 정의를 신설하고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의 통행 및 도로 횡단의 방법을 규정하여 물류 이송 로봇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을 기존의 이륜자동차 외에 전동킥보드, 도보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및 방법을 추가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의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