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출산 시 1억 원 지급"…기업發 출산장려금에 쏠린 눈
앞서 언급한 크래프톤 외에도 여러 기업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파격적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기로 소득세법 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김승수, '전·월세 자금 소득공제 대상 확대' 법률안 대표 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 소득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입법이나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포커스] 저출생 시대에 우리가 꿈꾸는 직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dmk.com%252Fnews%252Fphoto%252F202407%252F23682_57506_2526.jpg&w=3840&q=75)
[포커스] 저출생 시대에 우리가 꿈꾸는 직장
있다면 출산율 이 늘어날까. 저출산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직장 근무 등... 하지만 비과세가 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소득세 과제표준에 따라 1억에 따른 세금으로 4,000만 원 가까이 부과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출산ᆞ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7세 이상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1명당 15만원(셋째부터는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ᆞ입양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해서는 해당 자녀의 출산ᆞ입양 순위에 따라 최대 7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음 -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수년째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출산장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2025년)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것을 반영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는 30만원, 둘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1인당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ᆞ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50만원까지로 높임으로써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 보육과 관련된 비과세 한도액을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월 30만원을 한도액으로 두어 각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