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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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재생 틀서 수소 뺀다···재생에너지 법체계 개편
정부는 수소 에너지 관련 사항을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분리하고, 기존 법체계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했다. 이에 따라 수소 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 등은 재생에너지 설비 범주에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상한 도입…태양광 200m, 풍력 1500m
아울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던 기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분리됨에 따라...
수소 법 시행령 개정···지원 늘고, 의무·비용도 커졌다
정부는 18일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수소 에너지 관련 규정을 기존 신재생에너지 체계에서 분리하고,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소경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임 -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사용하도록 하며, 전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소발전량을 구매·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수소가스터빈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발전에 대해 별도의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소경제로의 이행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청정수소, 수소발전, 수소발전사업자 및 수소가스터빈의 정의규정을 신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정수소의 개발·생산·보급을 명시함 -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청정수소의 개발·생산·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및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발전에 공급하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청정수소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정수소를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량·수입량·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청정수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청정수소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소사업 또는 전력거래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입찰시장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청정수소 판매·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경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수소의 생산단계에서 더 이상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임 - 이를 위하여 현행법의 수소경제 육성 방향을 청정수소의 생산과 보급에 중점을 두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정수소의 개발, 생산, 보급을 명시함 -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 청정수소의 개발, 생산,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과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청정수소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청정수소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청정수소인증기관에게 청정수소인증기록을 작성, 보관하도록 하며, 청정수소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받은 청정수소제조설비 등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하도록 함 - 청정수소의 생산업자 등이 청정수소인증을 받도록 하고, 청정수소인증을 받은 생산업자 등은 청정수소판매증명서를 구매자에게 발급하도록 함 - 청정수소인증을 받은 후 청정수소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청정수소인증을 취소하거나 청정수소판매증명서의 발급금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 대하여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수소의 일정량을 청정수소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의 판매ᆞ사용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청정수소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청정수소로 발전된 전력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의무구매량은 청정수소발전시설의 현황,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ᆞ고시하도록 함 - 청정수소발전 전력거래에 관한 운영규칙을 정하도록 함 - 판매ᆞ사용의무자, 구매의무자가 판매ᆞ사용의무량 또는 의무구매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ᆞ징수함 -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