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육아휴직 복귀기업 세제지원·농어업용 면세유 특례 3년 연장 추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육아휴직 을 마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육아휴직 복귀기업 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유지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 의 경력단절 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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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지원 형태는 현금 및 현금(감면)이며, 제공 근거는 주택법(제56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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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유권해석] '경단녀' 세액공제, 다녔던 회사로 복귀해야 할까?
이에 대해 국세청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조에서 "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며,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 여성근로자들의 취업기회 확대와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 여성이 경제활동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