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육아휴직 복귀기업 세제지원·농어업용 면세유 특례 3년 연장 추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육아휴직 을 마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육아휴직 복귀기업 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유지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 의 경력단절 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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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지원 형태는 현금 및 현금(감면)이며, 제공 근거는 주택법(제56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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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유권해석] '경단녀' 세액공제, 다녔던 회사로 복귀해야 할까?
이에 대해 국세청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조에서 "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 여성근로자들의 취업기회 확대와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 여성이 경제활동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