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쿠팡 'PB 하도급 ' 위반, 30억 상생안으로 제재 면해… 공정 위 승인
공정거래 위원회는 23일 쿠팡㈜과 PB상품 제조 위탁·판매사업을 승계한 씨피엘비(CPLB)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소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쿠팡 'PB상품 단가 인하' 30억 상생안 공정 위 승인
공정거래 위원회는 쿠팡㈜과 쿠팡의 PB상품 제조 위탁·판매사업을 승계받은 씨피엘비'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 의결안을 소회의(주심 황원철)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공정 위, 쿠팡 PB 공급단가 인하 의혹 '동의의결' 확정…30억 상생안 수용
공정거래 위원회는 쿠팡와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과 함께 쿠팡 측의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CPLB는 2020년 쿠팡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금지하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금지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자료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도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도 다른 분쟁조정기구들이 이미 운영 중인 상임위원을 운영하도록 하여 상임위원이 직접 주재하는 소회의 개최를 활성화하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안건 검토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고자 함 - 협의회 위원의 선임 절차를 조정원에 설치된 다른 분쟁조정협의회와 동일하게 조정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협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직무수행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가맹사업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하고자 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도 다른 분쟁조정기구들이 이미 운영 중인 상임위원을 운영하도록 하여 상임위원이 직접 주재하는 소회의 개최를 활성화하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안건 검토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고자 함 - 협의회 위원의 선임 절차를 조정원에 설치된 다른 분쟁조정협의회와 동일하게 조정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