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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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금 깎아준 돈 76조… 소득 상위 20%에 51.8% 귀착
28일 재정경제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올해 처음 작성한 ' 조세 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이어 연금보험료 공제 4조7581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4조3243억원 순이었다. 상위 20개 조세 지출...
상위 대기업 세제혜택 1년 새 82% 급증…증가분 10원 중 7원 '대기업 몫...
4위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는 4조3243억원(전년 4조884억원), 5위 '통합고용세액 공제 '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조세 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종전처럼 9월...
상위 대기업 세제혜택 82%↑…기업 총감면 증가분의 71%
4위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4조884억원→4조3천243억원)와 5위 '통합고용세액 공제 ... 재경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조세 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통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 지불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소득공제 특례를 두고 있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1년 전통시장상점가점포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득공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며,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 대해서도 지불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15%)이 현금 및 직불?선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율(30%)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함 -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시기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사용분과 소상공인사용분에 대하여는 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