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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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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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실속'·'고정비 절감형' 체크 카드 가 뜬다
우선, 각종 간편결제에 등록해 온라인에서 사용 하면 전월 이용 금액에 따라 최대 2.0%까지 특별 적립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용카드 의 소득공제 율은 15%에 불과하지만, 체크 카드 는 2배인 30%의 공제 율을 제공한다. 총...
헬스장·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 30%, 등록 가맹점 결제만 인정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한 해 사용 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 이 문턱을 못 넘으면 헬스장 영수증을... 결제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결제액의 50%만 인정된다. 강습비만 따로 낸 돈은 공제 가 되지...
월세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세액 공제 와 중복 불가
국세청은 월세 세액 공제 를 적용받은 월세액에는 현금영수증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를 함께... 2026년 9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월세액 연 1000만원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통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 지불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소득공제 특례를 두고 있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1년 전통시장상점가점포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득공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며,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 대해서도 지불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15%)이 현금 및 직불?선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율(30%)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함 -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시기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사용분과 소상공인사용분에 대하여는 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