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피난처' 캐나다도 난민에 빗장…심사 문턱 ↑
오드리 맥클린 토론토대학의 이민 및 난민법 교수는 즉시 망명을 신청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며... 의식해 난민 보호 원칙을 후퇴시키고 있으며, 국제적 이미지와 협약 이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열린라디오 YTN] 우리나라 난민 보도 , 무엇이 문제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radio.ytn.co.kr%252Fprogram_info%252Fpro_img4_0211.jpg&w=3840&q=75)
[열린라디오 YTN] 우리나라 난민 보도 ,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난민 은 어떤 사람인지를 난민 협약 및 난민법 에 근거해 정의해보면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보도 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난민에 대한 부정적 보도 는 오히려 자주 발생합니다....
![[열린라디오 YTN] 우리나라 난민 보도 , 무엇이 문제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tn.co.kr%252Fimg%252Fcomm%252Fytn_sns_default.jpg&w=3840&q=75)
[열린라디오 YTN] 우리나라 난민 보도 ,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난민 은 어떤 사람인지를 난민 협약 및 난민법 에 근거해 정의해보면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보도 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난민에 대한 부정적 보도 는 오히려 자주 발생합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행사 참가를 계기로 입국한 외국인의 '가짜 난민' 신청을 막기 위해 난민 신청 횟수나 소송 제기에 제한을 두고, 난민인정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상담과 취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인정자 등의 신속한 사회적응과 안정적인 국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자에게 상담과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결정 통지를 할 때에 난민신청자에게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강화함 - 난민심사 제도가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람 등이 난민인정 심사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재심사의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함 - 난민신청자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함 - 난민인정 재신청자에 대한 적격심사와 난민인정 신청 등의 취하 간주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난민위원회의 개방성 강화 및 운영 효율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난민인정자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가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 또는 번역 지원, 부적격 결정 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제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난민인정 신청 알선ᆞ권유행위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반면, 불필요한 학대 영상의 반복된 노출,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단정적ᆞ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대 사건 보도의 기본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국가가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인정자 등의 신속한 사회적응과 안정적인 국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자에게 상담과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결정 통지를 할 때에 난민신청자에게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강화함 - 난민심사 제도가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람 등이 난민인정 심사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재심사의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함 - 난민신청자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함 - 난민인정 재신청자에 대한 적격심사와 난민인정 신청 등의 취하 간주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난민위원회의 개방성 강화 및 운영 효율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난민인정자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가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 또는 번역 지원, 부적격 결정 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제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난민인정 신청 알선ᆞ권유행위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