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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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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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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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년 7개월 공석 끝 남북하나재단 첫 탈북민 이사장 김영희 임명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사회 제청을 거쳐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통일부가 직원에 대한 폭언과 성희롱 발언 등이 감사로 확인된 조민호...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 북한이탈주민 김영희… 북한 경제 전문가 출신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이사장직은 작년 2월 조민호 전 이사장 해임 이후 1년 7개월 넘게...
탈북민 출신 첫 북한이탈주민 지원 재단 이사장 임명...김영희 전 산은 수...
재단 이사장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그는 지난 2002년 입국 후 북한 경제 전문가로서, 여러 부처 및 지자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북한이탈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정책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 중 4분의 3 가까이를 차지하는 여성에 대한 젠더적 측면의 지원은 부족한 부분이 있음 - 여성 북한이탈주민 중 다수가 제3국에서 원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경험했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많음 -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률이 낮고 취업의 장애요인 1위로 육아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체계화하여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보호관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