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면천·순성면 종합감사 결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무더기 적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육아시간은 일 최소근무시간 4시간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 만 사용할 수 있고... 이 밖에 이륜자동차 신고 시 전자수입인지 소인처리 누락 49건, 농기계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금주의 구리시] 시내버스 청결 점검 실시…공공 관리 제 대상 11대 집중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363723054_2493076_1845.jpg&w=3840&q=75)
[금주의 구리시] 시내버스 청결 점검 실시…공공 관리 제 대상 11대 집중 ...
이번 점검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추진되며 차량 청결 상태와 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구리시, 국군구리병원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운영… 사후관리 체계 강화 사진=구리시 구리시 보건소는...
![[단독] 인증도 보험도 없는 ‘100만원 전기차’…정부·플랫폼 “판매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2%252F12%252Fkuk20260212000360.png&w=3840&q=75)
[단독] 인증도 보험도 없는 ‘100만원 전기차’…정부·플랫폼 “판매 ...
이 변호사는 “스쿠터는 일반적으로 이륜자동차 나 원동기장치로 분류되지만, 4인승 사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상 초소형 승용 자동차 로 볼 여지가 있다”며 “법적 분류와 다른 명칭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오인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사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및 그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 - 이륜자동차의 제작정보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불명확하고, 이륜자동차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등 폐차 제도가 부재하여 무단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도심 미관 훼손 및 노후 이륜차의 범죄 악용 등 우려가 높은 상황임 - 이륜자동차에 대해 폐차 제도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신설함 - 전손처리된 자동차를 관리하고 이전등록시 수리검사를 의무화하여 교통사고 또는 침수 등으로 전손처리 된 차량의 불법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등록관청에서 직권 말소등록, 소유자의 신고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캠핑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캠핑카에 설치하는 취사나 야영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및 전기설비의 기준을 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의 튜닝 작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에게도 튜닝 작업을 허용하도록 함 - 최고속도 80km/h 이하인 도로 중 단절된 최단거리에 한하여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으로 지정하여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산하려는 것임 -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마련함 - 전손 처리 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손 처리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시 수리검사를 의무화함 -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등록증 비치 의무를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함 -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운행정지 차량의 공표, 해당 자동차의 영치와 공매처분 또는 공매 대행 규정을 신설함 -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관련법률에 적합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자동차제작자에게 튜닝작업을 허용하되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 튜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사업의 취소·정지 및 벌칙 조항을 마련함 - 최고속도 80km/h 이하인 도로에서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을 확대함 - 이륜자동차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 한 경우 등은 관할관청에서 직권으로 사용폐지를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정비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의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매집 및 알선행위 등의 영업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등 폐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자동차 검사 및 관리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자 및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고, 포상금 수령을 위해 불법명의 자동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와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수사권자의 범위를 특별사법경찰관리에서 사법경찰관리까지 확대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른 자동차와는 달리 이륜자동차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를 하였거나, 폐차 등 사용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유자 이외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가 불가능함 -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를 한 경우 등은 관할관청에서 직권으로 사용폐지를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율주행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가 설치된 차량이 증가하고 있음 -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의 설치 및 조작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를 보완하려는 것임 - 자동차와는 달리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부품 가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사후관리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부품 가격자료의 공개 등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 - 이륜자동차 구매자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정비현장에서 행정업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사업장내에서 자동차 정비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떼는 경우 번호판 봉인의 탈착을 허용하도록 함 - 자동차 소유자뿐 아니라, 정비업자가 광역단체장에게 봉인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엄격한 관리를 위해 봉인의 신청, 장착,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국토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