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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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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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체납 관리 단) 경찰청 과태료(1.1조, 295만명) 실태확인 착수('26.7월), 타 기관 국세외수입 체납으로 확대* → 납부안내 및 복지대상자 연계 실시 * ('26.9월~) 노동부 임금채권대지급금, 기후 부 환경 개선 부담금 , 공정위 과징금...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경제 대도약 원년'
고환율 대응을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연장 및 외평채 추가 발행으로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환율...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규제샌드박스 통합 관리 법을 통해 규제혁신 체계도 강화한다. 안전한...
![[ESG] 다가오는 탄소중립 미래를 위해, 한국 환경 공단 이야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ange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525714_330497_4857.jpg&w=3840&q=75)
[ESG] 다가오는 탄소중립 미래를 위해, 한국 환경 공단 이야기
한국 환경 공단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후 관리 하고 있습니다. [사진=한국 환경 공단] 기후 위기 시대에서 친 환경 에너지는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항 및 항만 등의 시설을 이용해 입도하는 자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고 이를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와 함께 부담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각종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임 -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담금 부과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