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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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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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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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원전' 인도 특수 불붙나… 美 대형 원자로에 선 그은 뉴델리의 속내
미국 원자력 협회(NEI)와 미·인 전략파트너십포럼(USISPF)이 주도한 미국 원전 대표단은 뉴델리에서 마노하르... 미국 대표단은 지난해 12월 인도 의회를 통과한 '지속가능 원전에너지 진흥법 (SHANTI Act)' 개정 이후 민간...
원전 부담금 이의신청 절차 손질…국회, 원자력진흥법 개정안 수정가결
내용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수정가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산업 제도 정비와 규제... 원전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공공성과 안전성이 핵심인 만큼, 사업자 편의를 이유 로 규제 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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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
한국수력 원자력 은 2025년 6월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사업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2024년 7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시공사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CSI에 신고하게 돼있다. 박용갑 의원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유와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있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하는 때에 방사선에 따른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그 제한구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명시적 입법이 없는 상태임 - 이에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