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8334상임위 심의개정안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2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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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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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2-11-21긍정

[이번 주 국회에서는] 본회의(24일) 및 예산·법안 관련 상임위-소위 개...

발의) ▲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18일, 김영식 의원 등 22인 발의)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18일, 김영식 의원 등 22인 발의) ▲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18일 김영식 의원 등 22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376상임위 심의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디지털 시장과 연관된 국내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데이터의 공공적 가치를 활용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과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영위하는 일부 지배적 플랫폼 기업들을 위주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면서 승자독식의 독과점 시장이 형성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자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대 등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행위 및 데이터 독점으로 인해 디지털 플랫폼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우려가 증대됨 -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독점행위가 새로운 플랫폼의 탄생을 저해하는 등 혁신을 막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나아가 언론 기능의 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제정 및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제기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직접 또는 그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의 이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에서 제한하는 기업결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이용자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사업을 하거나 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여서는 아니 됨 -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분리된 계열회사의 경영에 개입하거나 그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분리된 계열회사와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됨 - 디지털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디지털시장혁신촉진기금을 설치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시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시장지배적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분쟁조정협의회를 둠 -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명령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산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김종민의원 등 10인2023-05-30

2118243상임위 심의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대표적 저탄소 에너지인 재생에너지 확대가 고려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는 기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간헐성으로 인해 안정적 전력공급이 어려움 - up) 발전원으로 보완하는데, 이 경우 상당량의 탄소가 배출되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가격에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또 다른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사용해야 함 - 중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형원자로 시스템의 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관한 정책, 발전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추진위원회를 설치함 -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기금을 설치함 -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등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수출 촉진 지원, 전담기관 지원 등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해당 시설을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전년도 전력량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

최형두의원 등 11인2022-11-14

1908681대안반영폐기

자원순환촉진기본법안

-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수립에 한계가 있음 -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사람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부산물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자원의 적정한 관리와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순환경제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국가자원순환촉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함 - 국가는 효율적인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자원순환촉진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는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및 제품의 품목 별로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사용에 관한 표준을 정함 -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제품의 제조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여 부산물의 발생이 최소화되고 자원순환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제품을 설계하여야 함 - 제품제조업자등은 제품의 사용 후 발생하는 부산물이 재사용·재활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이윤석의원 등 11인2013-12-20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대안으로 재생에너지가 부상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는 기상 상황에 의해 발전량이 크게 영향을 받는 간헐성을 내포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가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에너지 부문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소형원자로 개발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중소형원자로 개발 및 상용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기금설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