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야··· ‘포괄주의’ 전환 촉구
대표적으로 「형법」이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횡령·배임이나 직권남용, 내란 등 중대한 범죄를 알리더라도 해당 사실만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 시민단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 공익신고자보호법 안, 포괄주의 도입해야"
ⓒ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가 26일 포괄주의 도입 등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공익 제보지원센터·내부제보실천운동·한국투명성기구...
497개 법률에도 남은 공익 신고 보호 사각지대
공익신고자보호법 ,사각지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포괄주의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처리... 2011년 법 제정 당시 180개였던 신고 대상 법률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497개로 늘었지만, 횡령·배임 등 주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입증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 신고 시, 일정 요건 하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신고자 보호와 내부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책임 감면 등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져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공익침해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하고, 공익신고자등이 조사ᆞ수사ᆞ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여 공익신고등을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책임 감면 등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져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공익침해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하고, 공익신고자등이 조사ᆞ수사ᆞ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여 공익신고등을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ᆞ수사ᆞ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ᆞ소송 등에서 진술ᆞ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공익신고자등”이라 함)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ᆞ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시의적절한 신변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공익신고자등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익신고자등이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공익신고자등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완화하여 공익신고자등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