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332상임위 심의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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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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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81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급식,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 지급을 의무화하여 예비군대원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4-29
2208477공포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비군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직원에게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5-02-26
2201453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한 생업 지장과 기회비용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급식과 실비보상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2인2024-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329상임위 심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훈련에 임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관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자 함
조응천의원 등 10인2022-11-18
2114075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법에 따르면 고용자는 피고용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 휴무로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됨 -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는 피고용자가 아니라 고용자이거나 1인 사업자이기에 예비군 훈련 이행을 위해서는 본인의 생계를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임할 수 밖에 없음 -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지역가입자에 한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함으로써 병역 의무 이행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함
강대식의원 등 12인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