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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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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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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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李대통령 "개혁 선명하면 고통 커…실용적으로 접근해야"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에게 불 이익 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하는 '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출산지원금과...
"신고했다고 파면하면 징역 3년"‥ 공공재정 신고자 보호 강화
정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 안 4건과 대통령안 15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신고자를 파면하는 등 신분을...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등 법률 안 의결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 법률 안 4건 △대통령령안 8건 등 총 12건이다. 통과된 법률 안으로는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의 범죄 발견 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의무화하고, 법원 요청 시 위원회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재정 보호를 실효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지급받는 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부정청구 등을 예방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관이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해당 사건에 부정청구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여야 할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함 -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ᆞ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