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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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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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제3조 제1호에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과태료, 위약금, 징계부과금 및 환수 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에 대해선 추심(②번 기능), 자력 강제집행(③번 기능), 사해행위 취소소송 청구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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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진주시지역위 "국가장학금 부당 수령 진주 사립대 감사해야"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공공 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공공 재정 환수 법)' 위반 혐의로 진주 한 사립대 교수와 학생 등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5개 학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의 범죄 발견 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의무화하고, 법원 요청 시 위원회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재정 보호를 실효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지급받는 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부정청구 등을 예방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관이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해당 사건에 부정청구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여야 할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함 -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ᆞ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