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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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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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산시, 공습 대비 민방위 시범 훈련 …이민근 시장 시민 대피 점검
터주기 훈련 도 병행됐다. 안산시는 경기도 계획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훈련 을 진행했다. 실제... 기자메모/ 민방위 훈련 은 경보를 듣고 대피하는 절차에 머물지 않고 시민이 실제 위기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골든타임 5분을 사수하라”⋯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이날 을지연습 및 민방위훈련 과 연계해 진행된 훈련 은 도내 18개 소방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소방차 길...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끼어드는 행위는 소방 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청주 도심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 동행해보니
오후 2시께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와 함께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소방서를 빠져나왔다. 실제 화재·구조...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할 경우 소방 기본법 등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훈련과 예비군훈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현역 등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소환에 따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성인 남성 대부분이 기꺼이 또 다시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에 응하고 있음 - 훈련에 소집된 예비군 대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급식 또는 교통비 등을 지급받고 있고, 긴급동원되거나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게도 지원이 다소 이뤄지고 있음 - 일반 교육훈련(소집점검훈련, 4시간교육 등)에 소집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떠한 보상이나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나라의 부름과 공공의 복리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공헌하고 희생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마땅하겠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법률상의 의무규정에 의해 타율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봉사와 희생에 있어서는 그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는 국가가 부담하여 주는 것이 합당할 것임 -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 참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교통여비)나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의 면제?할인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를 두도록 함 -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참여의지를 제고하고 더불어 그 공로에 상응하는 예우를 미흡하나마 시작하려는 것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민방위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단위의 여성민방위대 연합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조직 운영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대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현장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서 결정된 불용물품에 대하여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방위사태의 개념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국가적 재난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시켜 명확히 하고, 민방위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여금 비상대피시설 등을 설치ᆞ관리하도록 하며, 유사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대피시설 등의 위치와 활용방법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함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을 위하여 민방위 경보의 발령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민방위사태시 대처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 대원이 보유한 중장비 등을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소방방재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인명구조,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ᆞ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 신속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을 통해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읍장ᆞ면장ᆞ동장도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예규와 조례로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적 운영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에 임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관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자 함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법에 따르면 고용자는 피고용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 휴무로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됨 -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는 피고용자가 아니라 고용자이거나 1인 사업자이기에 예비군 훈련 이행을 위해서는 본인의 생계를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임할 수 밖에 없음 -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지역가입자에 한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함으로써 병역 의무 이행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