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6.3 지방선거 임박... "유명무실 주민소환 제 재 소환 "
미달해 개표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성 비위 의혹 등으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가 지난해 2월 진행됐지만, 가결 요건 인 투표 율 33.3%에 1.05%포인트가 모자라 부결됐다. 앞서 2021년 6월에는...
지방선거 앞두고 ' 주민소환 제' 재 소환 …유명무실 오명 벗나
국회의원들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모두 6건으로 이 가운데 3건이 올해 접수됐다. 투표 절차 및 요건 간소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18년간 주민소환 해임 2건뿐…"서명· 투표 요건 낮춰야"
내용의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정부 발의로 제출되기도 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투표 결과의 개표 요건을 기존의 투표 권자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 전자서명 이용 허용,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 완화 등을 개정함.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성희롱이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나 절차가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ᆞ성폭력범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고발, 구제조치 권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려는 것임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고 제재하기 어려운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ᆞ성폭력범죄를 투명하게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함 -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 또는 성폭력범죄의 조사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출석, 진술 청취, 자료제출, 현장조사ᆞ감정, 관계기관 등의 사실ᆞ정보조회 등의 방식으로 실시함 -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 또는 성폭력범죄 조사결과 성희롱ᆞ성폭력범죄가 일어났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고, 신고사실의 은폐ᆞ축소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피해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위원장은 가해자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함 -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의 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업무상 비밀 누설을 처벌하는 비밀누설의 죄를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ᆞ성폭력범죄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함 - 주민소환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을 완화함 -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요건 조정과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 근거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요건 및 개표요건을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서명요청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원활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투표권의 연령기준을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