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심판에서 이해관계인만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공단체 등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공중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 특허심판에서의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고,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심리 충실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심판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판관이 선행절차에 관여했다가 나중에 그 선행절차의 당부를 다투는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선행절차에 관여한 심판관은 해당 심판사건으로부터 제척되어야 함 - 현행 「특허법」 제148조제6호는 선행절차의 종류나 심판사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사건에 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특허여부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심판관을 제척한다고 포괄적으로만 기재하고 있어 어떤 경우에 심판관이 제척되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움 - 심판청구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까지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인이 직접 보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음 - 판례에 근거하여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심결경정의 경우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 없이 심결을 경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심판관의 제척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일반 국민이 심판관이 배제되는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제도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절차 생략에 의한 신속하고 경제적인 심판처리를 도모함 - 판례상 인정되는 심결경정 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상표법」제127조는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까지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인이 직접 보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심판을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 심판청구인이 보정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우려가 있음 -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제도 도입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 생략에 의한 신속하고 경제적인 심판처리를 도모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128조는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까지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인이 직접 보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 심판청구인이 보정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우려가 있음 -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제도 도입에 대해 제안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