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선수용병원 지정·형사책임 면제' 응급의료 법 국회 통과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대안'을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마련해 공공 의료 서비스와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응급 환자 '우선수용 병원 지정' 법사위 통과
정은경 보건 복지부 장관은 "대한 응급 의학회의 경우 법 시행에 반대하지 않고 하위 법령 마련 시 현장 의견을 더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다시 제출했다"며 "변동 사항을 매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인천신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17.81bc7e5d9380446c94a8c3e7c933dc71_R.png&w=3840&q=75)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인천신보
119 구급대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응급 환자 이송체계와 중증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김순심 시 보건의료 정책과장은 “권역 응급의료 센터 확대는 시민 생명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실질적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자 등이 해당 장비에 대한 접근이나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ᆞ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많은 유동인구가 상주ᆞ출입하는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점포와 특히, 상주 및 방문객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전통시장의 응급장비 설치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 위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치 위치를 임의로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응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장비 점검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