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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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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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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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눈에 훑어보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내국세 17개, 관세 4개 등 총 21개다. 다음은 세목별 주요... (4) 영농 상속공제 재산가액 계산방식 합리화 (5)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농업인, 농업법인 '농지 출자' 양도세 안 낸다
영세율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등 세제 특례 일몰 기한 3년 연장도 올해부터 농업인이 농지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주목] 올해부터 3년간 유예된 농업분야 국세 특례 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311642_167305_3020_v150.jpg&w=3840&q=75)
[주목] 올해부터 3년간 유예된 농업분야 국세 특례 는?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년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해당 주택의 양도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 신설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 시,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빈집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일몰기간을 2년간 연장함 - 영농후계자의 육성과 농어업기반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