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지 전수조사가 던진 숙제, 세제도 함께 점검해야 [고인선의 택스인사...
우선 농지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마다 다른 ‘농지’의 정의를 통일해 조세 행정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 또한 실무상 논란이 많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농지 취득 및 보유...
"해답은 세무사무소에서 나온다" 세전포럼, 전문성 극대화 플랫폼 '우뚝...
강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한도 없는 대규모 출자가 가능해진 점을 짚었다. 특히 증여단계에서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 자녀 법인 활용·소급감정평가 대응을 통해 절세한다고 밝히고, 상속 단계에서 최대...
![[금융家] 근로장려금 ㅣ130만 가구 상반기 신청 돌입…문턱 낮추고 혜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03122_413588_045_v150.jpg&w=3840&q=75)
[금융家] 근로장려금 ㅣ130만 가구 상반기 신청 돌입…문턱 낮추고 혜택...
재정경제부는 2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조세 지출 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세 감면 액은 76조1000억원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2026년에서 203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군 지역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 특례 적용 취득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일몰기간을 2년간 연장함 - 영농후계자의 육성과 농어업기반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