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융합 적용 어려워”…7개 부처 규제샌드박스 컨트롤타워 시급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체계를 설계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공익산업법센터 설립에 영향을... 다음으로 디지털화 로 인해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시장은 세계화되었지만, 이를 통제할 공권력은 존재하지...
![[이번 주 국회에서는] 12일~14일 본회의 대정부 질문 및 8개 상임(특)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231838_133511_553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12일~14일 본회의 대정부 질문 및 8개 상임(특)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14일(수) 오후 2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 발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희곤의원 등 10인 발의)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8일...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KISDI에서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전문가포럼을 구성·운영해 개정 방안을 연구·검토했다.이날 발제에서는 최근 경제 · 사회 전 분야 가 디지털화 되고 통신 서비스가 일상생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회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 -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구축ᆞ운용 및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 완화 노력을 규정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기존의 온·오프라인 시장을 잠식하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 압도적인 자본력을 보유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중소 플랫폼사업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인수·합병하고 있음 - 경쟁자 제거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와 혁신 저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 - 부가통신사업을 관할하는 현행법 체계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제한적인 인수·합병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음 -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시장 독점이 고착화되고, 가격 인상 등의 지배력 남용, 통신 분야에서의 혁신 저해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부가통신사업을 관할하는 현행법 체계를 개정하여 디지털 경제 선도국인 우리나라 ICT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다채로운 서비스 혁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