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315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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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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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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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28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방미통위에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며, 상시 재난방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영세ᆞ지역 방송사업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연희의원 등 16인2026-08-24
2216195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을 위한 재난전문채널을 두도록 하여 재난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통해 재난상황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0인2026-01-21
2211401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등의 재난 상황에서 재난방송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송출 시 자막 크기 확대, 음성안내, 수어통역을 병행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 종료 시까지 재난방송을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0인2025-07-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405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위반하여 발생한 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주요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구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1인2023-04-17
2118769공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추가하고,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기본계획에 담도록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