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토스 이어 카카오도 핀테크 ' 금융 복합기업집단' 문턱 넘을까
전자 금융업 자를 금융 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 회사에 포함하는 내용의 ' 금융 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 개... 소유·지배구조와 내부통제·위험관리, 내부 거래 및 위험집중 현황 등을 공시하고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슈체크] 빅테크 첫 금융 복합기업집단 된 토스…각종 운영논란 속 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public.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13405_316621_3232.jpg&w=3840&q=75)
[이슈체크] 빅테크 첫 금융 복합기업집단 된 토스…각종 운영논란 속 그...
감독규정' 일부 개정고시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보험업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전자 금융업 을 영위하는 회사는 금융 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IT 탈 쓴 금융 ' 꼼수 막혔다…토스·현대 '원앱·페이' 전략 수정 불가...
등록된 일부 전자 금융업 자는 전통 금융 회사와 구분돼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등 엄격한 금융 규제에서 벗어나... 법령상 금융 회사는 금융업 과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로 KSIC상 금융 ·보험업에 해당합니다. 겸업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관리ᆞ감독수단을 도입하여 지급결제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양도, 담보를 금지하며,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금융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 및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선불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 전자금융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선불충전금의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을 마련함 -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 거래를 규율하는 현행법은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전자금융 거래의 급증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정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기존의 전자금융업을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으로 재정비하고 지급지시전달업을 신설함 - 고객의 자금을 수취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하여 예탁금의 수취에 부합하는 금융규제를 부과함 - 주요 금융관련 법령의 적용에 있어 금융회사로 간주함으로써 해당 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가 금융소비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지급지시전달업을 도입하여 전자금융업을 총 4개로 재분류함 -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에 대한 규제 차등화, 이용자예탁금의 보호, 디지털금융협의회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전자금융거래계약의 해지 및 환금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 강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권한 명확화, 전자금융업자의 공시 의무 강화, 전자금융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명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하여 지급 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 이용자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함 - 보증기관과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