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311상임위 심의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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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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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의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2 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제 수준이 낮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과징금의 상한을 2배로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 과징금 결손처분, 자료열람요구권, 문서의 송달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이 법에 따른 제재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윤미향의원등11인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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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2인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