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천호 의원 "다크패턴 규제, 공정위·방미통위 중복조사 우려…부처 간...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5년 2월부터 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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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11번가·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전반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표기 실수를 넘어 검색... ◆ 전자상거래 법 위반 소지… 방치된 플랫폼 사전 모니터링 현행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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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소비자 포럼] 정신동 교수 "AI 시대 도래, 전상법 등 기존 법제도 ...
그는 " 전자상거래 법 내에 'AI 에이전트에 의한 거래' 장을 신설하거나 향후 시행될 AI 기본법상의 행정법적 의무와 연계한 '인공지능을 통한 소비자 거래에 관한 법률 '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며 "사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거래기록 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배달 플랫폼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중개 및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기 위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수료의 산정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물품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연대 배상 책임을 규정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도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가 제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용후기를 고려하는 비중이 확대됨 - 사업자의 매출 역시 이용후기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지고 있음 - 현행법은 이용후기에 관한 의무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이용후기 수를 늘리거나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이용후기를 작성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이용후기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의무사항과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과도한 이용후기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온라인상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