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래 삼키려던 새우의 '꼼수'...SK스토아 매각 원점으로
라포랩스가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의 인허가 심사 결정을 앞두고 돌연 신청을 취하하면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은 방송 사업 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의 적격성을 방미통위가 사전에 심사하는...
율촌, '통합TMT센터' 출범...첨단기술 규제 원스톱 대응
변호사 등 3명의 센터장이 공동으로 이끄는 '통합 TMT 센터'는 방송 ·통신 규제 대응과 인허가 및 사업 진입... 이어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걸맞게 현재 방송법 과 IPTV법으로 분산돼 있는 미디어법 체계를 통합해 모든...
T커머스 '재승인' 석 달째 표류… 사업 불확실성 장기화
방송법 개정에 따라 당장의 영업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업 자들의... 6일 업계에 따르면 T커머스 사업 자들은 현재까지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재승인 심사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지연될 경우, 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허가·승인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 불가능한 상황일 때, 재허가 혹은 재승인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방송사의 방송권과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 등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해당 사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등을 받아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등을 하는 경우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근거 없는 조건 등을 다수 부과하고 있음 - 허가등의 대상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허가등의 목적을 실현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로 그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과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동시에 구현하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및 승인, 재허가 또는 재승인 등을 위하여 심사할 때 방송기술과 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을 제외한 다른 심사기준들을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