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원은 못 받고 기금은 6배 더 내고"…지역 케이블TV 역차별 논란
제공 등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방송법 과 방송 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관련 의무도 부여받고 있다.... 방송 ·미디어 사업 자 간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와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난해 방송 시청점유율 1위 KBS… '새로운 산정 방식 필요' 지적도
지난해 방송사업 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KBS가 전년도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 MBC, CJ ENM, TV조선, SBS가 그... 고민수 부위원장 역시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는 인허가 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위기의 K-미디어 생태계… “20년 된 방송 규제 틀 깨야 살아남아”
특히 홍 교수는 현행 방송법 이 유료 방송 사업 자와 글로벌 OTT에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해 국내 사업 자에게만... 강화 ▲ 인허가 체계 효율화를 제안했습니다. “사후 규제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해야” 제안 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의 중계방송권이 특정 방송사에 독점되지 않도록 하고,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의 경우 지상파와 해당 방송사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폐지하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지연될 경우, 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허가·승인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 등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해당 사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등을 받아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등을 하는 경우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근거 없는 조건 등을 다수 부과하고 있음 - 허가등의 대상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허가등의 목적을 실현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로 그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과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동시에 구현하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및 승인, 재허가 또는 재승인 등을 위하여 심사할 때 방송기술과 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을 제외한 다른 심사기준들을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