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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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손님 없어 휴·폐업땐 보상…직장인 고용보험 같은 ' 소상공인 정책보험...
경기 둔화와 매출 감소는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이나 화재·수해, 예상하지 못한 대외 경제 충격 등이 발생 하면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는 이...
![[패트롤]달서구-대구북구-영남이공대-대구보건대-경북문화관광공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6.6211279e1ddf4094b692300f94383e91_R.jpg&w=3840&q=75)
[패트롤]달서구-대구북구-영남이공대-대구보건대-경북문화관광공사
실제 재난 ·사고 상황을 가정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위급상황이 발생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우고, 생활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적인 안전수칙과 대처방법을 익혔다. 특히 어린이 안전교육은 단순한...
쿠팡 물류센터 불길 잡히자…서해구, 피해액 산정·구상권 청구 착수
및 소상공인 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긴급 복구에 들어간 행정 비용을 산정해 쿠팡 측에 청구할 방침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는 사회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가 원인 제공자에게 재난 대응·복구 비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현행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 -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정부와 지자체로 하여금 조세를 비롯한 각종 대출·융자와 그 이자에 대해 납부 및 상환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생계 유지를 위한 무이자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재해ᆞ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조항이 현행법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누락되어 있음 - 이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업무량도 급증함에 따라 한정된 물적ᆞ인적자원으로는 적기에 소상공인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 재난 발생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 피해 지원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보상하거나 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감면 등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 지원시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감염병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상 손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과 임대료지원ᆞ대출이자 감면ᆞ세제감면ᆞ사회보험료 감면ᆞ공과금 감면 등 대통령령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재해ᆞ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조항이 현행법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누락되어 있음 - 이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