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법 행위로 인한 가맹점 피해를 구제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가맹계약서에 손해배상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고,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 기준을 확대하고, 가맹본부의 대체 인력 파견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창업결정을 위해 정보공개서가 필수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 가맹금 먹튀 등 가맹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 예치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음 -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와 가맹금 예치의무를 적용하고,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는 경우를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사유로 규정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ᆞ용역 등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해당 상품ᆞ용역 등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이를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리는 조건 하 해당 상품ᆞ용역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최근에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가맹계약 상 중요한 권리ᆞ의무 사항인 필수품목의 지정ᆞ변경 및 거래조건 등이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통한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