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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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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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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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기부, ' 명문장수기업 ' 요건 완화…"건설·금융·보험업도 가능"
담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와 업종 유지 요건 개선을 뼈대로 한다. 명문장수기업 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중소 ...
시한부 뗀 모태펀드… 벤처 평생 마중물로
개정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명문장수기업 대상 업종 은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으로 확대된다. 명문장수기업 은 정부가 장기간 건실한...
건설업도 ' 명문장수기업 ' 신청 가능해졌다
담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와 업종 유지 요건 개선을 골자로 한다. 명문장수기업 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중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도약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 취소,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지속성ᆞ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건설업, 금융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하고,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을 대분류로 완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여 기업 성장의 모범이 되는 명문장수기업을 보다 많이 발굴하고자 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어서 매년 선정되는 기업수가 감소하고 있음 - 명문장수기업의 업력요건을 현행 45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낮추고, 연구개발비 비중의 산정기간 요건 또한 최근 3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이 평균 이상인 기업으로 완화함 - 보다 많은 장수기업을 발굴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