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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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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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실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된다…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교육 부에 따르면 이번 법안 개정으로 내년 3월 1일부터... 아울러 학교의 장은 ' 교육 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 이 이뤄지도록...
“수업 중 스마트폰 NO”…내년 3월부턴 ‘불법’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는 초 ... 마련됐다”며 “ 학교의 장은 교육 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 이 이뤄지도록...
내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2026년 3월 1일부터는 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육 부는 ' 초·중등 ...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교육 부 #스마트폰 #휴대전화 #교사 #교실 #스마트기기 # 초중등교육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부모와 함께 교외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생이 실종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 -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체험학습 기간이 경과한 이후 2수업일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학생의 안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 전화상담, 보호자에 대한 학교 출석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급식이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되, 그 식품구성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