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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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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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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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포커스] AI가 만든 영화도 저작권 인정될까... 할리우드 기준은...
창작· 제작 환경에서 생성형 AI 도입 비율이 72.6%에 달한다. 현장은 이미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제도 가 이를 밑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시청각실연자는 글로벌 OTT 사업자를 상대로 저작권법 상 보상도...
![[1인 가구 생활법률] 옛 사진 AI로 활용한다면… 저작권 법 정하락 제도 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1conomy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9975_52996_654.png&w=3840&q=75)
[1인 가구 생활법률] 옛 사진 AI로 활용한다면… 저작권 법 정하락 제도 챙...
한 제도 다. 현행 ' 저작권법 '은 법정허락에 관한 규정을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두고 있다. 특히 유튜버 등 개인... 제작 해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신청인은 법정허락 이용승인신청서와 이용승인신청명세서, 보상금 액 산정...
음악권리자단체, AI 저작권 보호 공동사업 시작
주요 사업은 ▲AI 음악 식별 프로그램 도입 ▲K뮤직 코드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AI 저작권법 개정 연구 ▲AI 징수 규정 개정 연구 ▲ 방송 징수 규정 개정 연구다.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법과 제도 를 정비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보상금제도를 VOD 등의 전송 형태에도 적용하는 전송보상금제를 마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 및 전송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제도를 적용하여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과 인터넷 미디어 유통서비스(OTT 등)와의 경계가 모호해짐 - 방송 보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인터넷 미디어 유통서비스(OTT)의 경우 법률상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관련 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이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의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 행위를 저해하고 있는 것임 - 이에 음악실연자와 음악제작자에 대한 전송보상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함 - 현행법의 불명확성을 개선ᆞ보완하여 방송과 인터넷 미디어 유통서비스 간 차별적 행위를 해소하여 관련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실연자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 배포, 방송, 전송권은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영상제작자의 우월한 협상 지위로 인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특약 체결 자체를 거부하는 등 실연자가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영상저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된 이후에도 영상저작물 이용을 통하여 실연자의 실연이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되는 경우 영상제작자로부터 그 이용방법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그 보상금액과 보상의 방법은 매년 그 보상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와 영상제작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영상저작물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창작자들의 전반적인 창작의욕이 저하되어 창작인력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산업은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영상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양도한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영상제작자 등에게 권리를 양도한 후에도 영상저작물 이용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