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나의 아저씨’ 작가도 나섰다 “글로벌 OTT, 저작권 포기 요구”…해...
그러나 같은 작품이 국내 방송 과 OTT에서 이용될 때 이들이 받은 보상금 은 0원이었다. 제도 개선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5월 창작자· 제작 사·플랫폼 등이 참여하는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를...
"K-콘텐츠 흥행에도 국내에서 추가 보상 제대로 안 이뤄져"
현재 저작권법 은 별도 특약이 없으면 감독·작가의 권리와 배우의 복제·배포· 방송 ·전송권 등이 영상... 국내 방송 ·OTT에서 방영될 경우 보상금 은 0원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5월 창작자· 제작 사·플랫폼이...
넷플릭스서 대박 나면 감독·작가도 보상…‘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아니라 제작 자, 방송 사, 플랫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영상 생태계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하고 정부에도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보상금제도를 VOD 등의 전송 형태에도 적용하는 전송보상금제를 마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 및 전송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제도를 적용하여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과 인터넷 미디어 유통서비스(OTT 등)와의 경계가 모호해짐 - 방송 보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인터넷 미디어 유통서비스(OTT)의 경우 법률상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관련 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이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의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 행위를 저해하고 있는 것임 - 이에 음악실연자와 음악제작자에 대한 전송보상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함 - 현행법의 불명확성을 개선ᆞ보완하여 방송과 인터넷 미디어 유통서비스 간 차별적 행위를 해소하여 관련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실연자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 배포, 방송, 전송권은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영상제작자의 우월한 협상 지위로 인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특약 체결 자체를 거부하는 등 실연자가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영상저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된 이후에도 영상저작물 이용을 통하여 실연자의 실연이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되는 경우 영상제작자로부터 그 이용방법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그 보상금액과 보상의 방법은 매년 그 보상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와 영상제작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영상저작물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창작자들의 전반적인 창작의욕이 저하되어 창작인력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산업은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영상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양도한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영상제작자 등에게 권리를 양도한 후에도 영상저작물 이용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