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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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포커스] 정부 · 국회, 차량용 LPG 부탄 '세제 지원'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00415_172408_2036_v150.jpg&w=3840&q=75)
[포커스] 정부 · 국회, 차량용 LPG 부탄 '세제 지원' 확대
이번 의안을 대표 발의한 엄태영 의원은 " 현행법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등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LPG... 한국석유공사 가 운영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중동 전쟁이 발발한 2월 28일 리터당...
커지는 '제2의 오일쇼크' 우려⋯"비축유 방출 법적 근거 명확히, '국가 ...
사항은 현행 법 률 또는 하위 법령이 아닌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인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한 관리·감독의 한계와 제도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며 법 개정...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비축유 방출 근거 법으로 명확화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비축유 방출 근거 법으로 명확화해야]
하지만 석유 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여ㆍ판매 등 비축유의 방출에 관한 사항은 현행 법 률 또는 하위 법령이 아닌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인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석유 탐사 및 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도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평가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기준을 규정하여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석유공사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가하고 사업범위에 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등을 추가함 - 한국석유공사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관련 사업의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북한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경우 석유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한국석유공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한국석유공사의 사업에 석유자원의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ᆞ지원을 추가하고, 공사의 사업 범위에 탄소의 포집ᆞ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 등 사업 및 관련 기술의 개발ᆞ지원 사업 등을 추가함 - 공사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관련 사업의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석유공사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가하고 사업범위에 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등을 추가함 - 한국석유공사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관련 사업의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