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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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첫째 낳으면 4840만원 준다…내년 7월 확 바뀌는 육아지원
1개월 추가 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18~26세 사이 국민연금 공단 지사나 모바일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첫 보험료 지원으로 납부 이력이 생기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투데이기고] 알면 더 커지는 국민연금 혜택, 생애주기별로 꼼꼼히 챙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35490_693335_3612.jpg&w=3840&q=75)
[투데이기고] 알면 더 커지는 국민연금 혜택, 생애주기별로 꼼꼼히 챙겨...
소득이 없는 청년들이 가입 이력을 일찍 만들어두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추가 로 늘릴 수 있다.대나무의 땅속 뿌리가 저마다 다른 깊이와 방향으로 뻗어가듯 국민연금 의 이러한 제도 들...
출산·군대면 ' 연금 보너스'…'이 사람'은 못 받습니다
대표적인 제도 가 출산 크레딧 과 군복무크레딧 입니다. 출산 크레딧 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로 인정해 주는 제도 입니다. 자녀가 3명이면 총 4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변경하여 청년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군 복무기간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복무크레딧 제도의 추가 산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기간을 모두 산입하도록 함 - 군 복무자에 대한 연금급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상하고 있음 - 군 복무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산입기간을 6개월만 인정하는 것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국방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9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12개월로 확대 시 재정 소요액은 4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큰 차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