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자치경찰 운영이 어려움 - 이에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추가하여 그 근거와 권한을 명문화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민 밀착형 치안서비스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경 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었음 -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인 지위, 위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권한을 확대하여 경찰에 대한 감독ᆞ통제의 역할을 실질화하고자 함 - 국가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정수는 물론, 상임위원의 정수를 확대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조직의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소속을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함 -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 2명을 상임으로 하고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위원 2명 이상은 인권 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함 - 위원의 자격조건을 법조, 학자, 인권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함 - 위원의 임기, 신분보장, 겸직금지 의무를 규정함 -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국가경찰사무의 목표 수립과 평가,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용, 국가경찰공무원의 부패방지 및 비위 감독, 인사, 인권침해 감독 등으로 정함 - 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으로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 및 해임건의, 국가경찰사무 관련 법령ᆞ규칙ᆞ준칙 등의 제ᆞ개정 등으로 함 - 위원회에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을 두어 국가경찰사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구제, 예방,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