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29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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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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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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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17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정된 재판의 기록도 공공기관의 기록물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제한 요건이 있더라도 비식별화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을 명문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이광희의원 등 19인2025-06-30
220789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1인2025-02-04
220536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조례 제정 목적 명시, 정보공개청구 예외 정보 구체화,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정현의원 등 12인2024-1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946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ᆞ직위ᆞ부서ᆞ주요업무를 공개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윤건영의원 등 21인2022-08-22
2103251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입찰계약과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0인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