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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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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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브리핑 모음(7월29일)] 부산 북구, 전국 최초 구민참여인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지역은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저층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체계적 ... 또한, 불법 구조변경 및 불법 부착물이 확인된 이륜 차는 「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위반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기준 넘는 순간 번호판 찍힌다…경기도에 전국 최초로 생기는 ‘단속 장...
지점을 체계적 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인 감시 장비 도입을 추진했다. 다만 시범 운영 기간에... 위한 법 ·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와 경기도가...
![[패트롤] 경기도-경기도특사경-경기도교육청-경기주택도시공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6%252Fnews-p.v1.20260630.ed127949df3944ea853dca3759b52fea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경기도특사경-경기도교육청-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는 기존의 현장 단속 중심 방식으로는 소음 발생 지역과 시간대, 운행 특성 등을 체계적 으로... 이번 사업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하게 조화하고,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 확인 시 승인과 튜닝 검사를 면제하고,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기준 강화 전 사업자의 재등록 시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륜자동차의 안전검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불법개조 등 불법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자 함 - 전기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등의 과다 표시와 시정조치로 인한 자동차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 도입, 검사결과 조치, 검사 연장ᆞ유예 및 검사방법 등을 규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검사대행자의 시설ᆞ장비 기준 등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 규정을 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과징금 부과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정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는 저렴한 유지비용과 이동 편의성 등으로 인해 소규모 화물 운송에 적합하고 여가목적의 수요도 증가하는 등 이륜자동차의 보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불법주행과 미흡한 차량 관리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불법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 도입, 검사결과 조치, 검사 연장ᆞ유예 및 검사방법 등 규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검사대행자의 시설ᆞ장비 기준 등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시설ᆞ기술인력기준 및 지정절차, 지정취소 시 지정 제한, 휴ᆞ폐업 시 신고사항에 관한 규정,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 규정, 검사관련 과징금 부과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검사관련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