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288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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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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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556상임위 심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레저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위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3%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방재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097대안반영폐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 경륜 등에 대해 과세하는 레저세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세로서 시·도지사는 징수한 레저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조성하여 관할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음 -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 및 자치구가 교통혼잡, 민원유발, 범죄율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30%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임
박완주의원등11인2021-02-15
2108006대안반영폐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에 관한 기준을 개선함 -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ᆞ도에 납부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제외하고, 이 중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ᆞ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함
박홍근의원등10인202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