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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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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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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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남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민들, 토지 매입 요구한 이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은 공공기관이 토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수 분양 자는 그 위에 지어진 건물 만...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주택법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의 재건축 이전 단계에서 토지 를 매입하는 절차를 별도로...
13.8억 vs 23.2억… 강남 ‘반값 아파트’ 주민들, LH 땅 매입 추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은 LH나 서울 주택 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토지 를 소유하고 건물 만 분양 하는... 뒤 토지 임대료가 어느 수준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불안하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 은 토지임대부 ...
대통령님, 이러다간 집값 안정·투기 차단 다 놓칩니다
초기 건물 분양 가는 안전하게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지임대부 주택 이 꾸준히 공급되면 전세 수요를... 도래하더라도 토지 매각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계약을 갱신·연장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매제한기간을 30년으로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등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공급받아 주변 시세보다 낮은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하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나면 주거 상향을 위하여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사업자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토지임대료를 책정·운용할 수 있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