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282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12상임위 심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ᆞ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율을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1천분의 10)을 폐지하고 종전의 단일세율(1천분의 5)로 환원하여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최은석의원 등 17인2026-07-07
2219748상임위 심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 세율 조정 사유에 학령인구 증감과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 지출 비율을 추가하여 교육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 세율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6-07-03
2213737상임위 심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정운영 비효율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ᆞ보험업자의 교육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이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수영의원 등 14인2025-10-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163공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ᆞ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산정방식 등이 달라지게 되는바, 교육세 과세표준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금융ᆞ보험업자가 적립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적립 금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22-09-01
2125199상임위 심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ᆞ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손실도 통산하여 순익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함 - 과세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유동수의원 등 10인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