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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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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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육감협, 조승래·문진석 의원에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초·...
정부 는 최근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폐지, 새로운 산식 도입 등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와, 새로운 산식에 따른...
증권사 교육세 부담 논쟁…과세표준 정비 필요성 쟁점 부상 [한눈에 보...
이는 국채시장의 안정적 유동성 공급 필요성 등이 반영 된 것이다. 국회에 발의된 교육세 관련 입법도 주목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 7월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안은 교육세 의...
![[법안돋보기] 1000원 남았는데 과표는 3000원?···증권사 교육세 손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59249_463677_5619_v150.jpg&w=3840&q=75)
[법안돋보기] 1000원 남았는데 과표는 3000원?···증권사 교육세 손익...
1일 국회 의안 원문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은 지난달 28일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정부 는 종전에는 국채 거래 손실이 반영 되지 않아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었다며 교육세 부담을 낮춰 국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업자의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로서의 매매거래와 이에 연계된 헤지 거래 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ᆞ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율을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1천분의 10)을 폐지하고 종전의 단일세율(1천분의 5)로 환원하여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 세율 조정 사유에 학령인구 증감과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 지출 비율을 추가하여 교육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 세율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ᆞ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산정방식 등이 달라지게 되는바, 교육세 과세표준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금융ᆞ보험업자가 적립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적립 금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ᆞ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손실도 통산하여 순익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함 - 과세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