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HD현대그룹 계열 2개사 과징금·과태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규를 위반한 HD현대그룹 소속 2개... 개인정보 위는 "이번 유출사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관련 조치를 소홀히 하고...
HD한국조선해양·건설기계,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7350만원
개인정보 위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한 HD건설기계(267270)에 과징금 7350만... 개인정보 위는 이번 사고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취약점 관련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잇따른 정보 유출… 개인정보 위, HD현대 2개사·아동권리보장원 제재
민감 정보 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위는 지난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 규... 개인정보 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웹 취약점을 통한 유·노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할 때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과 대가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의 유상제공 여부를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함 -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임 -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줄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도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과징금 도입 등 처벌도 강화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관련 산업의 경쟁력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를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하는 가명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을 허용함 -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과징금 등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함 -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의 유상제공 여부를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함 -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이도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고지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