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뇌미래산업 전방위 확대…뉴로핏 성장 기대감
이번 전략은 1998년 ' 뇌연구 촉진법 ' 제정 이후 축적된 연구 역량을 산업으로 연결하는 첫 본격... 정부는 이처럼 부상하는 BCI 등 뇌 미래산업에서 글로벌 선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뇌 연구 생태계와 인공지능 (AI)...
뇌-컴퓨터 연결 기술, 미래산업으로 육성… 7대 R&D 전략 수립
이번 전략은 1998년 ‘ 뇌연구 촉진법 ’ 제정 이후 지속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따라 세계 선두권으로... 정부는 뇌 미래산업의 퍼스트무버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 뇌연구 생태계와 인공지능 (AI), 의료, 첨단제조 역량...
BCI·뇌신약·뇌데이터 총망라… 정부, ‘뇌 미래산업’ 전략 발표
중심으로 뇌연구 인프라를 집적하는 거점으로, 오송-대전 권역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잇는 개방형 밸류체인 구축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뇌과학과 인공지능 (AI)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뇌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지만 현행법에서는 뇌연구자원과 뇌은행에 대한 정의조차 없을 정도로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함 - 뇌연구자원과 뇌은행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뇌연구자원의 확보와 분양·공급·보존·폐기, 뇌자원과 뇌은행의 관리·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뇌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뇌신경융합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윤리적, 사회적, 법률적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뇌신경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뇌과학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반을 마련함 - 뇌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함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최근에 뇌 연구는 인공지능기술의 기반이 되면서도 다양한 학문과 융합이 가능하여 미래형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급격한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임 - 뇌 산업화 기반 육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뇌 산업 진흥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추진시책을 마련함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뇌연구원을 독립법인으로 설립하여 뇌연구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방향 설정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원에 뇌에 관한 임상연구를 위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 - 연구원이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최근에 뇌 연구는 인공지능기술의 기반이 되면서도 다양한 학문과 융합이 가능하여 미래형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급격한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임 - 뇌 산업화 기반 육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뇌 산업 진흥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추진시책을 마련함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뇌건강 문제해결을 위한 뇌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뇌연구자의 원활한 뇌연구자원 이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뇌은행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뇌은행의 수행업무, 뇌은행에 대한 지원, 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