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주민 소유차량 등에 대한 자동화물비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항만하역요금 결정 시 섬 주민 등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결격 사유 기준일을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정함 -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 검수사업ᆞ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으로부터 그 운임과 요금의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함 -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선용품공급업처럼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 컨테이너 하역 운임 및 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하였으나, 신고제 전환 이후 오히려 하역료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국부유출의 우려와 항만운송사업자의 경영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음 - 인가제 요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이 문화ᆞ관광ᆞ환경ᆞ해양ᆞ생태자원으로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인 10년이 지난 섬들은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고 있음 - 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섬의 개발과 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 - 현행법은 섬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서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적절히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개발대상 섬의 요건을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섬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