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주요국의 통합 에너지 규제 정책을 참고하여,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의 주요 인·허가 및 소비자 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 하지만 소비자 물가의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 에너지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에너지공기업 부실화, 시중자금시장 고갈, 에너지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것뿐만 아님 - 에너지 요금이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함 - 전기가스위원회는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ᆞ변경수립하고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ᆞ공고함 - 열 생산시설을 신설ᆞ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 또는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가스위원회의 허가ᆞ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전기가스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전기가스위원회는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용자에게 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ᆞ교체ᆞ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사업자에게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를 명할 수 있음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수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에너지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시설 점검ᆞ유지 업무에 필요한 경우 드론과 지능형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집단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